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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잇따라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의회의 내년 의정비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경남도의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경기도와 경북도의회 등이 의원총회를 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앞장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내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경남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의정비 동결을 선언했다.경남 산청군의회(의장 김민환)는 최근 제1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개최한 의원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를 일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이처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잇따라 내년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김해시의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김해시의회는 9월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139회 임시회에서 내년 의정비 문제를 본격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앞서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이 내년 의정비 동결 여부를 사전 논의를 벌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해시의회 류진환 부의장은 "행안부에서 세우고 있는 내년 의정비 결정 관련 방침을 보고 의정비 결정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시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의정비 동결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해시의회는 올해 3841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09.10.19.경남도의회, 남강댐 용수증대 저지 특위 구성경남도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과 관련, 경남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왜곡해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 특위 구성은 경남도의회 손석형 의원 외 35명이 발의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 등 변경하기로 했다.특위의 주요 활동사항은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경과 적정성 파악, 대안 마련을 위한 실태파악, 국회 및 중앙부처에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 사업의 부당성 전파 등이다. 또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등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 철회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경남도의회는 앞서 지난해 9월 '경남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차질없는 혁신도시 건설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통합본사 유치 등에 주력해 오고 있다.
09.10.19.경남도의회, 남강댐 물 부산공급 관련 크게 반발경남도의회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의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 이석천 단장으로부터 남강댐치수능력증대사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 뒤 가진 질의에서 이 사업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안마련 실태, 지역민과 각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김주일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피해 지역민에게 보상하면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인공방수로까지 설치해 더 많은 물을 하류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동식 의원 "남강댐 물을 남해안으로 방류하면 이 일대 어민들이 피해가 크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어민들의 마음을 10분의 1도 알지 못하는 남강댐관리단을 믿지 못하겠다"고 성토했다.박영일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를 보면 여러 수치가 오차범위를 넘어선 것도 모자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주장했다.손석형 의원도 "공문에서도 이 사업으로 추가 확보되는 용수량에 대해 남강댐관리단측은 107만톤, 국토해양부는 125만톤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양기홍 의원은 "남강댐 물을 남해안으로 방류하면 바닷물인지 강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농민은 물론 어민까지 울려가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이석천 단장은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과의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이날 질의에서는 이 단장의 '확인해보겠다', '잘 모르겠다'라는 등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답변에 대한 강한 질타도 이어졌다.신종철 의원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라는 물음에 이 단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이를 강하게 질책했다.또 김미영 의원은 이 단장이 언론보도 등을 핑계로 근거자료 없이 답변하는 데 대해 꾸짖기도 했다.한편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산청군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남강댐과 진양호, 피해예상 지역 등을 둘러보며 지역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의 공동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09.10.19.김태호 경남지사가 행정구역 통합 및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정 개편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22일 열린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황태수(한나라당) 도의원은 "도내에서도 시군간 행정구역 통합안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집결한 후 경남도의 공식적인 통합안을 제시할 의사는 없냐"며 지사의 의중을 물었다.현재 경남권에서는 마산시가 주장하는 마산·창원·진해·함안 통합안, 김해시가 제안하는 김해․부산 강서구와 진해시의 일부 통합안, 창원시가 내놓은 창원·마산·김해·진해시 통합안 등 여러 형태의 통합안이 거론되고 있다.특히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내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전제한 뒤 "다만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자치권 확대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형태의 개편이라도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최근 일부 시군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의 경우 관련 시군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거쳐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부산시의 경남권 일부지역 편입 논의'에 대해 김 지사는 "부산시에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도에 양해를 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된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도의회, 학계, 경제계, 경남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행정체제개편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09.10.19.부산과 경남 중동부지역의 식수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에 대해 경남도의회 남강댐 용수증대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허기도)가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진부, 윤용근 도의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4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업은 백지화 이외에는 더 이상 대안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이같은 식수원 해결방안은 서부경남권의 절대적 물부족현상을 직시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무엇보다 남강댐은 홍수도달시간이 매우 짧고 국지성 호우 때 방류기능 조절이 곤란해 댐 상류지역에 막대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서부경남 7개시군의 남강댐 용수공급량은 하루 34만톤이나 3배 이상인 107만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광역상수도의 물부족 야기가 예상되고 하천유지용수 감소로 낙동강 하류 수질악화 및 댐 수위 상승으로 수몰지구 확대와 수변구역 동식물 파괴 등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특히 "댐 운영수위 상승으로 사천만 방류량이 증대하면 사천공항 및 산업단지 등 국가 주요시설의 침수는 물론 사천, 남해, 하동지역 어업권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들은 "이것이 현실임에도 정부는 주민의 생존권과 여론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남강댐 용수공급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백지화화 함께 주민의 동의없이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했다.대책위는 이어 "이 사업의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에도 일방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도의회는 앞으로 그동안 남강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의회 업무 소관 상위위에서 대응방안을 계속 추진해 정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하고 결의문 채택과 중앙관계부처를 방문,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국토해양부는 부산, 경남권의 식수부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남강댐 용수공급 추진을 위해 남강댐 운영수위를 높여 하루 107만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현재 하루 34만톤)하기 위해 2012년까지 1조492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09.10.19.